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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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칼럼] 동덕여대 시위 가담학생들의 손해배상 범위는
지난 11월7일 일부 학생들에게 동덕여자대학교가 남녀 공학으로 전환될 수도 있다는 정보가 전해졌고, 남녀 공학 전환이 확정됐다고 오인한 일부 재학생 단체가 반발해 학교 건물 점거, 기물 파손, 학교 건물과 바닥 등에 락카칠을 하는 등 강도 높은 반대 시위를 진행했다. 이로인해 학내 시설이 훼손되고, 수업 및 행정업무가 마비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학교 측은 이러한 시위로 인해 발생한 피해액이 최소 24억원에서 최대 54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그런데 과연 시위 가담 학생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우리 민법은 일반적으로 과실책임주의, 자기책임의 원칙 또는 개인책임의 원리를 그 기본 원리로 취하고 있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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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한국대나무박물관 갤러리 일반대관 진행
담양군(군수 이병노)은 한국대나무박물관 갤러리의 일반대관을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1998년 개관한 한국대나무박물관은 우리나라 유일의 죽세공예박물관으로 대나무공예품 전시, 만남의 광장 등을 갖춰 많은 관광객이 찾는 담양의 주요 관광지 중 한 곳이다.대나무박물관은 단순 대나무 관련 공예품의 전시를 넘어 이용자 중심의 체험학습 공간으로 전환하고자 한국대나무박물관의 갤러리를 지역 문화예술단체와 동아리 회원들의 전시 공간으로 제공할 계획이다.먼저, 오는 7일까지 담양미술협회 21명의 회원 들이 참여한 그림, 공예, 사진, 조각 등 다양한 장르의 창작 작품들이 전시된다.이달 9일부터 15일까지는 ‘선비가 머물던 곳, 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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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찾아가는 물리치료센터 운영
진도군보건소는 민선 8기 군수 공약사항인 ‘찾아가는 물리치료센터’를 의사가 없는 도서 지역까지 확대해 운영하고 있다.올해 1월부터 고군면 금호도와 조도면 나배도 등을 방문해 의료서비스가 취약한 섬마을 주민들에게 의료상담과 전기 온열, 간섭파 전기자극 치료, 공기압 마사지 등 물리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물리치료 서비스를 받은 도서 지역 주민들의 호응도가 계속 높아지고 있으며, 금호도의 한 주민은 “잊지 않고 매번 찾아줘서 매우 고맙다”라며 특별히 감사의 말을 전했다.진도군보건소 관계자는 “2025년에도 교통이 불편한 많은 도서 지역에 찾아가는 물리치료센터를 운영해 의료서비스의 범위를 넓히고, 높은 품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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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함평지역자활센터, 소방안전복지 '에코드림사업' 소방청장 표창 수상
전남 함평군은 전남함평지역자활센터(센터장 오철수)가 지난 11월 28일 소방안전복지사업을 성실히 수행한 공로를 인정받아 소방청장 표창을 수상했다고 3일 밝혔다.전남함평지역자활센터는 올해 호남고속철도 건설현장 인근 취약계층 중 노후주택 11가구를 선정, 기후변화 대응 및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에코드림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했다. 이와 함께 함평소방서와 협력해 화재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생활안전 물품을 지원하는 등 취약계층의 안전과 복지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오철수 센터장은 “취약계층 가구가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을 이어갈 수 있길 바라는 마음으로 추진한 본 사업을 통해 뜻깊은 표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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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올해의 SNS 유튜브 부문 대상 수상
완도군(군수 신우철)이 (사)한국소셜콘텐츠진흥협회 등이 주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이 후원하는 '제10회 2024 올해의 SNS'에서 유튜브 기초지자체 부문 ‘대상’과 카카오 채널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3일 밝혔다.'2024 올해의 SNS'는 매년 SNS 운영 현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국민과 활발한 소통을 하는 기관에 수여하는 권위 있는 상이다.‘대상’을 수여한 완도군 유튜브는 해양치유 등 군 역점 사업과 관광, 특산품, 축제·행사, 생활정보 등을 기존 홍보 영상 제작 방식에서 벗어나 인기 프로그램 패러디, 인터넷 밈 등 최신 유행하는 콘셉트로 담았다.완도군 유튜브의 차별성을 두고자 공무원이 직접 출연해 친근감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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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굴 미생물 안전관리 검사 내년 2월까지 진행
광주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은 광주지역 유통 굴에 대한 노로바이러스 등 미생물 안전관리 검사를 내년 2월 말까지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이번 검사는 겨울철 많이 소비하는 수산물을 수거해 안전성을 검사하는 것으로, 품목은 5개 자치구에서 유통되는 굴에 대해 검사가 이뤄진다. 최근 3년간 광주지역에서 수거된 굴에 대한 노로바이러스 검사 결과는 적합이었다.노로바이러스는 구토‧설사 등 급성 위장염을 일으키는 전염성이 강한 바이러스로 낮은 온도에서도 생존해 주로 겨울철에 발생한다. 특히 겨울 제철을 맞아 굴의 소비가 늘어나면서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식중독 발생이 우려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제철 굴을 안전하게 섭취하려면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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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2년 연속 정부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인정기관 선정
한국전력(대표 김동철, 이하 한전)은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공동 주관하는 2024년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심사에서 공기업 최초 2년 연속으로 본사 및 전국의 모든 지역본부(15개)가 우수 사회공헌 인정기관으로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지역사회공헌 인정제는 비영리단체와 파트너십을 맺고 꾸준한 지역 사회공헌활동을 펼친 기업·기관을 매년 발굴하여 그 공로를 정부와 지역사회가 인정하는 가장 권위있는 제도다.한전은 전국의 사회적 배려계층과 지역사회에 지속적으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한 결과 ESG(환경경영, 사회적책임경영, 투명경영) 3개 영역 25개 지표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인정기관에 선정됐다.한전은 2004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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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사랑나누기 행복더하기 육아용품 나눔장터 운영…출산‧양육 가정 부담 절감
담양군(군수 이병노)은 지난달 29일 보건소 1층에서 ‘출산‧육아용품 나눔장터’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출산가정과 임산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사용하지 않거나 구매 후 개봉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던 물건을 저렴하게 판매하고, 기증 또는 필요한 사람들에게 서로 나누는 방식으로 운영됐다.특히 나눔장터에 기증된 물품의 판매 금액은 담양군 복지재단에 기부를 통해 지역 출산 장려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군 관계자는 “나눔장터를 통해 이웃과 나눔을 실천하고 출산·육아용품 기증에 적극 동참해 주신 군민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출산·양육에 친화적인 담양을 만들기 위해 소통·교류의 장을 지속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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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육 중심도시 나주시, 제10회 시장기 족구대회 성료
전라남도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지난달 30일부터 이틀간 나주종합스포츠파크 보조경기장에서 열린 ‘제10회 나주시장기 족구대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고 2일 밝혔다.이번 대회는 전라남도족구협회(회장 장유신)와 나주시족구협회(회장 서건남)가 주최하고, 나주시체육회(회장 김재억)와 나주시족구협회가 주관했다.대회에는 전국에서 68개팀 370여명이 참가해 일반1부, 일반2부, 일반3부, 50대부, 관내부로 나뉘어 열띤 경쟁을 펼쳤다.부별 우승팀은 일반1부 순천샤크, 일반2부 순천OK킬, 일반3부 완도장보고장걸, 50대부 순천OK, 관내부 빛가람민혁팀이 차지했다.윤병태 나주시장은 “생활체육은 시민들의 건강과 지역 공동체의 화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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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프렌즈, 조천읍사무소에 독거노인 위한 김치 20박스 전달
(사)월드프렌즈(대표 김성용)는 조천읍사무소(읍장 양정화)을 찾아 관내 취약계층 독거노인들을 위해 김치 20박스를 기탁했다고 2일 밝혔다. 제주시 조천읍사무소에서 진행된 이번 전달식은 관내 취약계층 독거노인 식생활 개선 및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속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어려운 어르신 20가정에 직접 방문해 전달할 예정이다. (사)월드프렌즈는 대한민국 국제구호개발 NGO 공익법인으로 가난과 질병, 굶주림, 긴급구호, 물품후원, ESG 기업사회공헌 등으로 생존 위험에 노출된 국내·외 취약계층 대상자들에게 실질적인 나눔이 실천될 수 있도록 구호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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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와 공동 교육 개최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위원장 이재진, 이하 인신윤위)는 언론중재위원회와 28일 프레스센터 11층 강의실에서 인신윤위 자율심의 참여서약사 소속 기자들을 대상으로 “2024 언론인 전문연수 교육(언론분쟁 예방교육)”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디지털 미디어 인사이트, 인구변화와 미디어의 미래’를 주제로 한 1세션, ‘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언론피해 구제제도’를 주제로 한 2세션으로 구성되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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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2024 고객서비스 경진대회 개최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는 '2024년 고객서비스 경진대회'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고객서비스 경진대회는 매년 고객 접점에서 근무하는 영업사업소 및 고객안전지원센터에서 실시한 서비스 개선 우수 사례를 선정, 포상하는 대회이다. 올해는 안내방송 시스템 제작, 안내 체계 및 혼잡도 개선 등 총 17개 부서에서 응모했고 1차 서면 심사를 통해 8개 부서가 선정됐다. 선정된 8개 부서는 지난 28일 개최된 2차 대면 심사에서 직접 개선 사례를 발표했고 이를 통해 순위가 결정됐다. 심사 결과 선정된 1위(최우수상) 부서에는 사장 표창과 포상금 50만 원, 2위(우수상)는 사장 표창과 포상금 40만 원, 3·4위(장려상)는 사장 표창과 포상금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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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농식품부·농진청과 '기후변화 대응방안 공청회' 개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29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농업 분야 기관, 단체, 학계, 기업 등 관계자 140여 명을 초청해 ‘기후변화 대응 농산물 수급안정 방안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의 주최로 국회에서 열렸으며, 기후변화로 인한 위기를 함께 인식하고 적극 대응하기 위한 논의의 장이 됐다. 공청회는 기후변화에 대응한 농산물의 선제적 수급관리 방안에 대한 발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발제는 총 4건으로, △원예작물 신품종의 新생산·소비경로 구축방안(박정관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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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2024 한국감사협회 기관대상 시상식' 2년 연속 최우수 내부감사 부문 대상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권남주)는 지난 28일 라마다프라자 제주호텔 라마다볼룸에서 개최된 2024 한국감사협회 감사대상 시상식에서 2년 연속 ‘최우수 내부감사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29일 밝혔다.한국감사협회는 국내 민간·공공부문의 내부감사기구를 대상으로 내부감사, 전략혁신, 청렴윤리, 준법감시 부문의 감사활동 우수기관을 선정하고 있으며, 매년 ‘한국감사인대회’를 열어 감사 우수기관 시상과 함께 감사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있다.캠코는 △취약계층·밀접고객 중심의 국민 접점업무 개선 △RPA(Robotic Process Automation) 기술 기반 감사업무 효율화 △회계결산·복무점검 기법 고도화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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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2024 한국감사인대회 최우수 준법감시부문 '기관 대상' 수상
한국전력(상임감사위원 전영상, 이하 한전)은 제주 라마다프라자호텔에서 열린 (사)한국감사협회 주관 ‘2024 한국감사인대회’에서 최우수 준법감시부문 기관 대상을 수상했다고 29일 밝혔다.한전은 올 한해 국제 표준에 기반한 내부통제 활동으로 조직 운영의 효과성·효율성은 물론 공공책무성 확보를 이루어 낸 점 등을 높게 평가 받아 최우수 준법감시부문에서 기관 대상을 수상했다.한전은 지난해 전영상 상임감사위원 취임 후 공공기관 최초로 감사실 내 내부통제 및 안전컨설팅 전담 감사부서를 신설했으며, 내부통제 전담부서에서는 기관 내부통제 취약 분야에 대한 상시 컨설팅을 통하여 기관 준법감시체계 추진을 강화했다.그리고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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