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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고흥군, 복지 공무원 100여명 대상 편견 걷어내는 장애인식 교육 실시 고흥군이 복지 업무를 맡은 직원 100여 명을 대상으로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열었다고 5일 밝혔다. 교육은 지난 3일 군청 우주홀에서 진행됐으며, '장애인복지법'이 정한 법정 의무교육이다.고흥군장애인복지관 소속 차정환 강사가 강단에 올라 장애인 고용 현장 사례, 직장 내 인권 보호, 편견과 고정관념 해소, 서로를 존중하는 조직문화 만들기 등을 다뤘다.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직접 다루는 공직자들이 당사자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현장에서 배려와 존중을 실제 행동으로 옮기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군 사회복지과 관계자는 "장애인식 개선은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작은 실천에서 시작된다"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차별 없
물품대금청구소송, 거래처 미수금 회수하려면 장기화되는 경기 침체 및 거래처의 자금난 등의 다양한 이유로 인해 정상적으로 납품을 완료했음에도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상대측은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라고 말하지만, 이미 물품을 납품하기 위해 상당한 원자재비와 인건비, 가공비를 선투입한 공급 사업자 입장에선 대금 정산이 지연이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실제 이런 대금의 미지급은 기업 운영의 유동성이 급격히 악화되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된다.또한, 결제일을 조금만 미뤄달라는 식의 구두 약속으로 인해 소송 제기 시점이 늦춰져 법적으로 청구조차 하지 못하고 날릴 위기에 처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렇기에 이와 같은 물
향정신성의약품 밀반입, 단순 수취도 처벌 피하기 어려워 해외 특송물품이나 국제우편을 통해 국내로 반입되는 물품 중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세관 통관 단계에서 적발·입건되는 사안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해외 현지에서는 합법적으로 유통되는 의약품이거나 타인의 부탁으로 수취인 명의만을 제공한 경우라 할지라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밀반입 혐의가 적용되면 피의자는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법원은 반입된 약물이 국내로 유입되는 일체의 행위를 유통의 시작점으로 파악하기 때문에, 직접 주문하지 않고 단지 물품을 수령한 단순 수취인이라 하더라도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세관은 마약류 의심 물품을 적발한 이후 통제배달을 통해 수취인을 찾아낸다.
임춘대 서울시의원, 재난안전실 행감서 한강교량 단차·재난물자 부실 질타 임춘대 서울시의원(국민의힘·송파3)이 서울시 행정사무감사에서 한강교량 진입램프 단차 관리와 재난관리자원 재고 관리 부실을 지적했다.서울시의회는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임춘대 의원이 제340회 정례회 서울시 재난안전실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한강교량 안전관리와 재난관리자원 비축 실태를 점검했다고 4일 밝혔다.임 의원은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이 부실하다고 질타했다. 행감 자료에는 임 의원의 소속 정당이 잘못 기재됐고 동작대교 기초형식 등 주요 기술자료에도 오류가 있었다.임 의원은 한강교량의 침하·단차 관련 자료를 요구했다. 단차는 교량과 진입로 이음부 등에서 생기는 높낮이 차이로, 차량 주행 안전에 영향을
폐업 후 재취업 준비하는 소상공인, 지오코칭 경력 전환 교육 운영 자영업 경험을 새로운 직업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돕는 소상공인 재취업 교육이 마련됐다.지오코칭은 '2026년 희망리턴패키지 특화취업지원 심화과정'을 통해 폐업 소상공인의 경력 전환과 취업 준비를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교육생 모집은 오는 9일까지 진행한다.소상공인이 사업을 정리하고 재취업에 나설 때는 그동안의 경험을 새로운 직무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살펴보는 과정이 필요하다.가게를 운영하면서 수행했던 고객 관리와 영업, 매장 운영 등은 업종에 따라 일반 기업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업무 경험이다. 다만 사업 운영 경험을 직장 내 직무와 연결하고 자신의 강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과정이 중요하다.지오코칭은 이러
라무르, (사)월드프렌즈에 1억2,700만원 상당 유아 위생용품 기부 대한민국 리딩기업대상’에서 7년 연속 아기화장품 부문 브랜드대상을 수상한 전문 브랜드 '라무르(대표 이보리)'가 연말을 앞두고 사단법인 월드프렌즈(대표 김성용)에 총 1억2,700만원 상당의 유아 위생용품을 기부했다고 4일 밝혔다.이번에 전달된 후원 물품은 지난해에 이은 3년 연속 기부로 ▲엉덩이 클렌저 1,921개 ▲쿨링 젤 1,429개 ▲노즈 밤 2,017개 등 총 5,367개에 달한다.이보리 라무르 대표는 “지난해 후원 물품이 아이들에게 잘 전달되고 현장의 따뜻한 감사 인사를 전해 들어 매우 기뻤다”며 “올해도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일에 월드프렌즈와 다시 한번 함께할 수 있어 뜻깊다”고 전했다.(사)월드프렌즈 김성용 대
이의안 서울시의원, ”축제·마라톤마다 쓰레기 산, 폐기물 감량 가이드라인 마련해야" 이의안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동대문3)이 서울 도심에서 열리는 대규모 축제와 마라톤 대회 이후 쏟아지는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폐기물 감량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서울시의회는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이의안 의원이 제340회 정례회 기후환경본부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대규모 행사 폐기물 문제를 지적했다고 4일 밝혔다.이 의원은 "최근 서울시 내에서 개최되는 축제와 마라톤 행사가 급증하면서, 행사가 끝난 뒤 도심 도로와 광장이 사람 키만큼 쌓인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난달 11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서울레이스 마라톤 대회 이후 현장 사진 등을 제시했다.이 의원은 "행사 주최 측이
담양군, 마을공동체 활성화 위한 공무원 협업 역량 강화 나선다 담양군풀뿌리공동체지원센터가 마을만들기와 주민자치 정책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관계 공무원 교육에 나섰다.4일 담양군에 따르면 센터는 지난달 22일과 29일 두 차례에 걸쳐 관계 공무원 20명을 대상으로 지역네트워크 활성화 워크숍을 진행했다.이번 교육은 마을공동체와 주민자치 사업이 지역 현장에서 유기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책 이해를 높이고 부서 간 협력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첫 번째 교육에서는 민문식 온마을연구소장이 지역공동체와 마을만들기의 개념, 주민자치와의 연계 방안 등을 강의했다. 이어 양순애 센터장이 행정 부서와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및 협력 방향을 설명했다.두 번째 일정은 순천자치박람회 현장
고흥·사천,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 조속 통과 공동 대응 고흥군과 경남 사천시가 우주항공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공동 대응한다.고흥군은 오는 9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사천시와 함께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요구하는 공동 결의대회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문금주·서천호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여야 의원 41명이 공동 참여한 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양 지역 단체장과 지방의원, 주민 등 500여 명이 참석해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참가자들은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서명부를 국회에 전달하고, 피켓을 활용한 공동 행동을 통해 지역사회의 뜻을 알릴 계획이다.공영민 고흥군수
완도군, 150억 원 규모 복합문화도서관 조성...2029년 개관 목표 완도군이 지역 주민의 독서·교육·문화 활동을 지원할 복합문화도서관 건립에 속도를 내고 있다.4일 군은 완도읍 군내리 일원에 사업비 150억 원을 들여 지상 4층 규모의 복합문화도서관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는 2027년 8월 착공해 2029년 2월 준공한 뒤 같은 해 4월 문을 열 예정이다.지난 10월 30일에는 완도 청년센터에서 주민 설명회를 열고 사업 추진 상황과 건축 계획을 공유했다. 이날 완도교육지원청 관계자와 어린이집연합회, 도서관 이용자, 주민 등 40여 명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참석자들은 청소년 학습 공간과 주차시설 확충,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등을 건의했다. 군은 제시된 의견을 검토해 설계에 반영할
해남군, 6일 소상공인 화합의 장 '한마당 행사' 연다 해남군소상공인연합회가 오는 6일 해남군민광장에서 지역 소상공인과 군민이 함께하는 한마당 행사를 연다.4일 해남군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오는 5일 소상공인의 날을 기념해 마련됐다. 소상공인 간 교류와 화합을 다지고 지역 제품 소비를 활성화해 골목상권에 활력을 더한다는 취지다.행사장에는 법률·금융 상담과 창업·폐업 관련 상담 공간이 운영된다. 캐리커처, 드론 체험, 메이크업 등 참여형 프로그램과 함께 수제맥주, 떡갈비, 군고구마, 수공예 가방 등을 판매하는 장터도 열린다.방문객을 위한 할인 혜택도 마련됐다. 일부 상품은 5~1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며, 1만 원 이상 구매하면 5,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기념식
이혼소송 중 법원 결정에 따라 지급한 부양료, 이혼 확정 후 돌려받을 수 있다 이혼소송 중 법원의 결정에 따라 배우자에게 부양료를 지급했더라도, 이혼이 확정된 이후 지급한 돈은 돌려받을 수 있다. 최근 대법원은 이혼 확정으로 부부간 부양의무가 소멸한 경우, 그 이후 지급된 부양료는 반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대법원은 2026년 10월1일 선고한 판결(대법원 2026. 10. 1. 선고 2024다255113 판결)에서 이혼소송 중 법원의 사전처분에 따라 지급된 부양료의 반환 여부에 관한 원심판결을 일부 파기환송했다.이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는 두 자녀를 둔 부부로, 이혼과 재산분할, 양육비 등을 두고 소송을 진행했다.소송 도중 법원은 원고에게 이혼소송이 끝날 때까지 피고의 부양료와 자녀들의 양육비 등을 포함하
경동대앵커사업단, 속초 해양산업 발전에 적극 협력 경동대학교앵커사업단(단장 박현욱)은 10월 29일 강원도 속초시 해양산업단지협의회에서 (사)속초해양산업단지협의회 및 속초시수출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수산물 업사이클링 육성과 산업클러스터 조성, 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협력 체계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섰다.협약 주요 내용은 △수산물 업사이클링산업 육성 및 산업클러스터 조성 협력 △산학협력 및 공동사업 발굴 △지역특화산업 기술 및 사업화 지원 △지역기업 제품 경쟁력 강화와 국내외 판로 확대 협력 등으로, 향후 경동대와 속초 수산업계와의 적극저구 협력이 예상된다.박현욱 단장은 “이번 협약은 대학과 지역 산업체 및 유관기관이 함께 속초의 수산자원을 새로운 산업적
공장 화재 구상금 청구, 작업자 과실부터 따져야 공장 화재로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가 당시 작업자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하면, 작업자는 사고 경위와 자신의 책임을 다시 설명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 이때 쟁점은 누가 장비를 작동시켰느냐에만 있지 않다. 작업 방법을 정한 사람과 장비를 제공한 사람은 누구인지, 작업자가 화재 위험을 예상할 수 있었는지가 책임을 가르는 근거가 된다.상법 제682조는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가 그 금액의 한도에서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른바 보험자대위다. 보험사가 행사하는 것은 피해 업체가 가진 손해배상청구권이므로, 구상금 소송에서도 업체가 작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먼저 판단돼야 한
PICK 이주환 대표, 전주 소상공인 '산천어죽'에 상생지원금 전달, 총 지원금 1000만원 PICK 이주환 대표가 지난 10월 26일 전주 지역 소상공인 '산천어죽'에 운영·발전 지원금 100만 원을 전달하며 지역 상생지원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지원은 지역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과 지속적인 성장을 돕기 위해 마련됐으며, PICK이 추진 중인 소상공인 상생지원사업의 다섯 번째 지원 사례다.PICK은 앞서 '온정돈까스', '금북시장', '준서네포차' 등 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전달했다. 이번 산천어죽 지원을 포함해 총 5개 업체에 각각 100만 원씩, 누적 500만 원의 지원금을 전달하며 지역 상생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이주환 대표는 소상공인 지원 외에도 교육과 복지 분야에서 지역사회 나눔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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