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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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호의 법률'이랑'] 부동산 분양계약 '방문판매법' 적용한다지만, 현실은?
부동산 분양계약은 소비자에게 큰 금전적 부담을 지우는 고액 거래다. 따라서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는 필수다. 특히 부동산 분양계약에 있어 방문판매법을 현실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려워 소비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이랑'은 제주방언으로 '알았다'의 뜻.부동산 분양계약에서 불완전한 설명과 기망행위로 인한 분양계약을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도록 방문판매법이 유연하게 적용돼야 한다는 것. 이러한 법 제도 정비는 최소한의 소비자 보호를 위해 부동산 시장이 당면한 숙제다. 방문판매법은 판매자가 소비자 주거지나 직장 등을 방문하거나, 통신 판매 경우를 규율한다. 부동산 시장의 경우 소비자는 분양 사무소를 방문해 계약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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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장동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정기회의 개최
장동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임연오·백형팔)는 지난 28일 신규 위촉위원 위촉장 수여식을 시작으로, 2025년 복지발전을 위한 힘찬 발걸음을 내딛었다.이날 회의에서는 신규위원 위촉장 수여 및 민간위원장 선출, 2024년 추진실적을 공유하고 갈수록 다양해지는 저소득층 주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맞춤형사업 추진계획을 의결 하였다.2025년 맞춤형 사업으로는 2024년에 진행했던 '어르신 안부살피기 추진사업', '장수어르신의 특별한 하루 생신 챙겨드리기 사업', '사랑의 무선리모컨 LED전등 교체사업', '어린이날 선물 지원 사업', '크리스마스 선물 지원사업' 등을 올해도 이어가는 것으로 결정했으며 신규 사업으로는 '홀몸 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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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소상공인 정책 지원 속도…민생경제회복 총력
전라남도 나주시가 고물가, 고금리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이 큰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 지원에 속도를 낸다.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연매출 3억원 이하 관내 임차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카드 수수료 지원사업을 조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지원 기준 및 대상은 2024년도 연매출액 3억원 이하 관내 임차 소상공인으로 급속한 경기침체 상황을 고려해 당초 연매출 1억원 이하에서 3억원까지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신청은 오는 3월 31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면 된다. 시는 자격 확인을 거쳐 전년도 카드 매출액의 0.5%를 최대 30만원까지 나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주민소득 융자지원사업도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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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다둥이 꿈 키움사업 결연식 개최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4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지역 기업과 다둥이 가정이 함께하는 ‘다둥이 꿈 키움사업’ 결연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 사업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한 민관협력 사업으로, 지역 기업이 다자녀 가정과 일대일 결연을 하고 정기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2018년 시작되어 올해로 8년째 이어지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165개 기업과 168가정이 참여해 약 2억 80만원의 지원이 이루어졌다.올해는 18개 지역 기업이 참여해 전년도 넷째아 이상 출산한 19가정에 매월 10만원씩 12개월간 지원하게 된다. 이날 노관규 순천시장은 “장기간 감소 추세에 있던 출생아 수가 작년에 소폭 반등한 것은 아이를 낳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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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공급업체 추가 모집
담양군이 건전한 기부 문화 조성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공급업체를 신규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모집 대상은 담양군에 사업장을 두고, 답례품으로 선정된 품목을 생산·제조 또는 공급할 수 있는 업체다.모집 분야는 농·축·임산물, 가공식품, 생활용품, 관광·문화·서비스 상품 등 담양군 지역자원을 활용한 것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필요 서류를 지참해 내달 12일부터 14일까지 담양군청 참여소통실에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담양군은 서류 접수 후 답례품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급업체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며, 선정된 답례품은 고향사랑e음(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기부자에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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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3월 '완도 치유 페이' 사업 실시
완도군은 ‘2025 완도 방문의 해’를 맞아 내달 1일부터 ‘완도 치유 페이’ 사업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완도 치유 페이’는 오는 12월 7일까지 진행되며 2인 이상의 관광객이 완도군 관광지를 방문한 후 개인 SNS에 인증 사진 3장, 해시태그, 50자 이상의 글을 남기면 인센티브를 지원해준다.‘완도 치유 페이’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먼저 ‘완도 치유 페스타’ 누리집을 통해 사전 여행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숙박, 식당, 카페, 특산품 판매장 등 이용 개소 수와 영수증 총합에 따라 10만원 이상은 5만원(1개 소 이상), 20만원 이상은 10만원(2개소 이상), 30만원 이상은 15만원(3개소 이상), 40만원은 이상 20만원(4개소 이상)을 쿠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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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해남사랑상품권 누적판매 7000억원 달성
해남군 지역화폐 해남사랑상품권이 발행 6년만에 누적 판매 7000억원을 달성했다고 27일 밝혔다.지난 2019년 4월 발생을 시작한 해남사랑상품권은 지금까지 7232억원 누적 판매 실적을 달성하며, 전국 군단위 최단기간 내 7000억원을 돌파했다. 지역 자금의 관외 유출을 막고, 지역내 경제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해 도입된 해남사랑상품권은 해남군민 10명 중 8명이 사용할 정도로 일상 생활속에서 널리 쓰이며, 지역경제 활성화의 주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는 군내 어디서나 지역상품권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국도비 확보를 통한 할인판매 등 사용자들에게 최대의 혜택을 되돌려 주면서 상품권 사용이 일상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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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청소년 4.3% 1회 이상 도박 경험"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원장 신미경)은 국내 청소년들의 도박 경험률 등 도박행동 및 관련 인식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청소년 도박 예방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 '2024년 청소년 도박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했다고 27일 밝혔다.이번 실태조사는 청소년 도박 분야 최초로 통계청의 국가통계 승인(제469001호)을 받은 조사로써, 전국 605개교 초(4∼6학년)·중·고 재학 청소년 1만 3368명을 대상으로 학교방문 온라인 자기기입식 집단 설문조사로 진행됐다. 우리나라 초(4~6학년)·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약 390여만 명)의 4.3%가 1회 이상 도박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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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아동학대 예방 릴레이 캠페인 동참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아동학대 예방과 아동권리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아동학대 예방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26일 밝혔다.이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이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긍정적인 양육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전개하고 있다. 지난해 5월 이기일 보건복지부1차관을 시작으로 릴레이로 진행하고 있다.광주시는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의 추천을 받아 안진 자치경찰위원장이 캠페인에 참여,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관련메시지를 게시했다.안진 자치경찰위원장은 다음 캠페인 참여 주자로 안평환 광주시 행정자치위원장을 지목했다.광주시는 아동학대 조기 발견을 위해 고위험 아동 합동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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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어르신 낙상 ZERO' 운동 교실 진행
전남 무안군(김산)은 남악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지난 5일부터 19일까지 어르신들의 안전한 보행 습관 형성과 낙상 예방을 위해 ‘어르신 낙상 ZERO(제로)’ 운동 교실을 진행했다고 26일 밝혔다.이번 운동 교실은 건강한 노후를 위한 생활 수칙과 사고 발생 시 대처 방법을 안내하고, 일상생활에서 쉽게 할 수 있는 기공체조와 근력 운동을 중심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교육 내용은 △낙상예방 및 사고 발생 시 행동 요령 교육 △낙상 위험도 평가 및 근력 평가 △하지근력을 강화하는 근력운동 △집에서 할 수 있는 밴드, 의자를 활용한 간단한 운동 등으로 구성했다.김성철 보건소장은 “어르신들의 건강한 일상을 유지하고 낙상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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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제공기관 간담회 개최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지난 24일 군청 흥양홀에서 지역 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제공기관 대표와 관리 책임자 등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2025년 고흥군 지역 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정책 방향 및 제공기관 평가 계획을 안내하고, 제공기관 간 소통을 강화하여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고흥군이 운영하는 지역 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로, 이용권(바우처) 형태로 제공된다. 서비스 내용은 ‘서비스 소외가정 통합사례관리’ 등 아동 대상 서비스 5개, ‘노인 맞춤형 운동처방서비스’ 등 노인 대상 서비스 7개로, 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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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Colorfull+ Shinan' 상표 출원 완료
신안군은 섬마다 고유한 컬러를 지정하여 개발하는 컬러풀 정책을 활성화하고 지식재산권 권리 확보를 위해 ‘Colorfull+ Shinan(컬러풀+ 신안)’ 상표를 출원 완료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 상표 출원은 신안군의 컬러 정책의 독창성을 널리 알리는 중요한 행보로, ‘컬러풀+ 신안’ 국·영문의 2종 상표를 각각 11개(업무표장, 3, 16, 25, 29, 30, 31, 32, 33, 35, 41) 분류로 등록했다.이 상표는 신안의 농수특산물, 관광지 등을 포함한 다양한 굿즈 상품과 관광 서비스에 활용될 예정이다. ‘컬러풀+ 신안’은 신안의 다양한 섬별 특색을 7가지 색으로 표현한 브랜드로 신안의 섬이 지닌 다채로운 문화와 섬별로 조성된 아름다운 꽃 정원의 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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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미래차국가산단, 국가전략사업 확정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25일 국무회의에서 ‘광주 미래차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국가전략사업으로 의결, 확정됐다고 밝혔다.국가전략사업은 국가산단이나 국토부장관이 지정하는 물류단지 조성 사업으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지정한다. 국가전략사업으로 지정되면 개발제한구역 규제혁신에 따라 환경평가 1‧2등급지의 개발이 가능하고, 그린벨트 해제 총량에서도 제외된다.미래차국가산단 예정부지는 102만평(338만4000㎡) 가운데 95.6%인 98만평(323만4000㎡)이 그린벨트로 묶여 있다.특히 이 중 25만평(81만7000㎡)은 환경평가 1‧2등급지로 개발이 불가능한 곳이었다. 그린벨트 규제를 풀지 못하면 산단개발 자체가 불가능했던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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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회진면 행정복지센터서 2025년 정기회의 개최
장흥군 회진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장찬석·황호연)은 25일 회진면 행정복지센터에서 2025년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회의에 앞서 천관농협(조합장 김외중) 임직원 일동이 1백만원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기부하여 전달식을 가졌다.이후 신규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하고 2025년 운영 계획을 심의하였다.회진면 지사협은 복지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하고 도움이 필요한 소외계층에 공공·민간 지원을 연계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앞장서고 있다.2024년에는 ‘정성듬뿍 저소득 반찬배달’,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 등 10개 사업을 추진하여 560여명에게 지원했다.2025년에도 ‘저소득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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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산불 방지 대책 유관기관 협의회 개최
보성군은 지난 20일 영농활동 증가와 등산객 유입이 활발해지는 봄철을 맞아 산불 예방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봄철 산불재난 대비 보성군 산불 방지 대책 유관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이번 협의회는 서형빈 부군수 주재로 진행됐으며, 보성군 산림·환경·농업 부서를 비롯해 보성경찰서, 보성소방서, 한국전력공사 보성지사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산불 예방 및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군은 산불 예방을 위해 산불 진화 차량 1대를 조기 구입하고, 산불 임차 헬기 1대 및 산불 예방 전문 진화대 76명을 설 연휴 전인 1월 24일부터 운용 중이다.또한, 2월부터 4월까지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을 운영해 산림 인접 지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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