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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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가을철 산불 예방 총력…산림 2,870ha 입산 통제
완도군이 건조한 날씨에 따른 산불 위험에 대비해 오는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가을철 산불 조심 기간을 운영하고 예방 및 진화 대응체계를 강화한다.22일 군에 따르면 지난 9~10월 산림 인근에서 생활 쓰레기와 농작물 부산물 등을 소각하다 발생한 화재가 9건에 달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이에 군은 산불 예방 안내 문자 발송과 차량 계도 방송, 현수막 게시 등을 통해 주민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전문 진화 인력을 선발하고 진화 장비와 읍면별 대응체계를 점검하는 한편, 산불 진화용 임차 헬기와 감시용 고정 카메라를 활용해 초기 대응 능력도 높일 계획이다.입산자 실화 예방을 위해 관내 산림의 인화 물질 휴대 금지 등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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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미남축제 30일부터 사흘간 개막..."가을 제대로 즐기세요"
해남의 대표 먹거리와 농수특산물, 가을 공연을 한자리에서 즐길 수 있는 ‘2026 해남미남(味南)축제’가 오는 10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사흘간 삼산면 두륜산 도립공원 일원에서 열린다.22일 해남군에 따르면 올해 축제는 해남의 대표 농산물인 쌀을 중심으로 지역 음식과 특산물을 알리고, 다양한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관광객에게 풍성한 즐길 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주제관에서는 해남쌀의 역사와 재배 과정, 가공식품 등을 소개한다. 대표 브랜드 ‘땅끝햇살’을 비롯한 지역 쌀의 우수성을 알리고, 로컬푸드 직매장과 온라인 쇼핑몰 ‘해남미소’를 연계한 직거래 및 택배 판매, 라이브커머스도 진행한다. 쌀 요리 체험과 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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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2차 공공기관 이전 대비 유치 전담반 가동
담양군이 정부의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비해 지역 자원을 활용한 맞춤형 유치 전략 마련에 나섰다.군은 기획예산실장을 중심으로 전담반을 구성하고, 정부의 이전 정책과 대상기관 동향을 분석해 유치 가능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부서 간 협력체계도 강화해 기관별 특성에 맞는 대응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주요 전략은 담양의 인문학적 자산과 생태환경을 이전기관의 기능과 연계하는 것이다. 가사문학 등 문화자원을 바탕으로 문화·예술·교육·연구 분야를 살피고, 대나무와 죽녹원, 관방제림 등 자연환경을 활용해 환경·생태 분야 기관 유치 가능성도 검토한다.광주와 인접한 지리적 이점과 광역교통망 역시 경쟁력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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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암환자·가족 건강 회복 돕는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고흥군이 재가 암환자와 가족의 신체적·정서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자조모임을 운영했다.군은 전날인 21일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회의실에서 관내 재가 암환자와 가족 등 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광주전남권역 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연계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22일 밝혔다.이번 모임은 화순전남대학교병원 소속 전문가들과 함께 마련됐으며, 맨몸 근력운동인 ‘다니엘 운동’과 관엽식물 심기 등으로 구성됐다.참여자들은 체중을 활용한 운동을 배우며 암 치료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근손실 예방과 건강관리 방법을 익혔다. 원예활동을 통해 정서적 안정과 성취감을 얻고, 서로의 경험을 나누며 심리적 유대감을 형성하는 시간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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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매매, 아청법 성매수 처벌은 대가성과 연령 인식 함께 살펴야
채팅으로 만난 15세 청소년에게 돈을 지급하고 성관계를 한 경찰관 A씨가 아동·청소년 성매수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재판부는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는 A씨의 주장과 달리, 피해자의 외모와 복장, 수사 과정에서 상대방을 딸처럼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근거로 미성년자임을 알았거나 적어도 이를 의심하면서 성매수한 것으로 판단했다.미성년자성매매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의거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경우 처벌하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16세 미만이나 장애 아동·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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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상속, 3개월 지나 빚 발견했다면
부모가 사망한 뒤 뒤늦게 대출금이나 카드빚 등 예상하지 못했던 채무가 발견되면 상속인은 이를 어디까지 부담해야 하는지 고민하게 된다. 특히 채권자의 독촉을 받고서야 채무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상속포기 기간이 이미 지났다는 이유로 대응을 포기하기도 한다. 하지만 채무를 알게 된 시점과 당시 상황에 따라 특별한정승인을 통해 상속채무에 대한 책임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민법 제1019조에 따르면 상속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선택할 수 있다. 이 기간 내 별도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돼 피상속인의 재산뿐 아니라 채무도 승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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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소송, 구상권도 살펴야 하는 이유
상간자 위자료 소송에서는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와 위자료 액수가 주로 다뤄진다. 다만 상간자가 위자료를 지급한 뒤 부정행위에 가담한 배우자에게 일부를 청구할 수 있는지, 즉 구상권 문제도 함께 살펴야 한다.구상권은 다른 사람과 함께 부담하는 채무를 대신 변제한 사람이 그 사람에게 부담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다. 배우자와 상간자의 행위가 공동불법행위로 인정되면 두 사람은 피해 배우자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피해 배우자는 두 사람을 함께 상대로 청구하거나, 상간자만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상간자가 자신의 내부 부담 부분을 초과해 위자료를 지급했다면 배우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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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재활협회·LG유플러스, ‘두드림U+요술통장’ 장학생 30명 모집
장애가정 청소년의 자립 준비를 돕기 위한 장기 자산형성 사업 ‘두드림U+요술통장’이 신규 참여자를 모집한다.한국장애인재활협회(회장 나운환, 이하 ‘재활협회’)와 LG유플러스(대표이사 홍범식)는 2026년 신규 장학생 30명을 오는 11월 1일까지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이번 모집은 2026년 기준 중학교 1학년 재학생 또는 2013년생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 청소년 본인이 등록장애인이거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를 포함한 가구원 중 등록장애인이 있는 가정으로, 중위소득 100% 이내에 해당해야 지원할 수 있다.거주 지역도 선발 기준에 포함된다. 장학생과 LG유플러스 임직원 간 정기적인 대면 멘토링이 이뤄지는 만큼, 전국 1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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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근 서울시의원, 학생·교원 개인정보 보호 강화 조례 개정안 발의..."사전 예방 중심" 방점
박상근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2)이 학교 현장의 인공지능(AI)과 에듀테크 활용 확대에 맞춰 학생과 교직원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서울시의회는 교육위원회 소속 박상근 의원이 '서울특별시교육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최근 학교에 AI 기반 디지털 교육자료와 다양한 에듀테크 서비스가 빠르게 도입되고 있다. 에듀테크는 교육(Education)과 기술(Technology)을 합친 말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교육 서비스를 뜻한다.에듀테크 도입으로 학생들의 학습 이력과 개인정보가 디지털 형태로 쌓이고 있다. 교육 현장에서는 기술 도입 속도에 비해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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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식 서울시의원, 데이터센터 주변 생활환경 보호 조례안 발의
이인식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금천1)이 데이터센터 건립에 따른 주민 생활환경을 보호하고 지역사회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조례안을 발의했다.서울시의회는 이인식 의원이 박희정 의원(더불어민주당·금천2)과 함께 추진한 '서울특별시 데이터센터 등 주변지역 생활환경 보호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됐다고 21일 밝혔다.인공지능(AI) 산업이 커지면서 데이터센터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데이터센터 건립과 운영을 두고 주민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주거지역과 산업시설이 붙어 있는 도심에서는 생활환경 피해와 사업 추진 과정의 소통 부족이 갈등 요인으로 꼽힌다.조례안은 데이터센터 관련 갈등을 개별 민원이나 사후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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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대학교, 전문대학 브랜드평판 10월 빅데이터 1위...서울예술대학교 2위
경복대학교가 최근 한 달 기간을 대상으로 실시된 전문대학 브랜드평판 빅데이터 분석에서 1위를 차지했다. 서울예술대학교와 부천대학교가 뒤를 이었다.21일 한국기업평판연구소(소장 구창환)는 국내 소비자에게 사랑받는 전문대학 브랜드를 대상으로 지난 9월 21일부터 10월 21일까지 수집된 소비자 빅데이터 96,838,281건을 분석한 결과, 경복대학교가 브랜드평판지수 3,611,129를 기록하며 10월 1위에 올랐다고 밝혔다. 분석에 활용된 빅데이터는 지난 9월(73,540,939건) 대비 31.68% 증가한 수치로, 전문대학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큰 폭으로 확대됐다.연구소에 따르면 10월 전문대학 브랜드평판 30위 순위는 경복대학교, 서울예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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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간부공무원 아동권리교육으로 아동친화 행정 강화
담양군이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간부공무원들의 아동권리 인식을 높이고, 군정 전반에 아동을 존중하는 행정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교육을 진행했다.군은 지난 19일 군청 송강정실에서 박종원 군수와 부군수, 사무관 이상 부서장 등 간부공무원 28명을 대상으로 아동권리교육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이번 교육에서는 아동친화도시의 개념과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아동안전보호정책을 중심으로 아동의 권리와 안전을 지키기 위한 행정의 역할을 살펴봤다. 시각자료와 질의응답을 활용해 정책과 사업을 추진할 때 아동의 권익을 반영하는 방안도 함께 다뤘다.담양군은 간부공무원들이 아동권리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각종 행정 업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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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유치 촉구
완도군의 52개 기관·사회단체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유치를 촉구하며 지역 곳곳에 현수막을 내걸었다.20일 완도군에 따르면 이번 활동은 사업 유치를 향한 군민들의 바람을 알리고 지역사회의 뜻을 모으기 위해 마련됐다. 현수막에는 기본소득을 통해 주민 생활을 안정시키고 완도의 미래를 밝히자는 취지가 담겼다.농어촌 기본소득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인구 감소 위기에 놓인 농어촌 주민에게 1년간 매월 1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이 핵심이다.완도군은 공모 선정을 위해 주민 설명회와 전문가 자문을 진행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경제 선순환 방안과 재원 확보 계획 등을 구체화하고 있다.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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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청소년 창의교육·가족 진로캠프 참가자 모집
해남군교육재단이 청소년의 창의력과 진로 설계 능력을 키우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 두 가지를 마련하고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로봇 제작 체험을 중심으로 한 창의융합레벨업 프로그램 ‘e-스마트한 코딩 세상’은 오는 11월 11일부터 12월 2일까지 매주 수요일 해남군 평생학습관에서 총 4회 진행된다. 지역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생까지 20명 이내를 대상으로 하며, 로봇 제작과 조작을 통해 정보통신기술과 소프트웨어의 원리를 익히도록 구성했다.참가 학생들은 스마트 스파이더 로봇과 이족보행 로봇, 스마트 무선조종 자동차 등을 직접 만들고 움직여 보며 창의적 사고와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를 수 있다.가족이 함께 진로를 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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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단, 투자심사 통과 조성 본격화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이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면서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고흥군은 지난 15일 실시된 2026년 제3차 중앙투자심사에서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가 지방권 국가산단 후보지 가운데 처음으로 심사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군은 올해 안에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토지 보상에 착수하는 등 후속 절차를 차례로 진행할 계획이다.이번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으로, 봉래면 나로우주센터 인근에 약 3800억원을 투입해 152만㎡ 규모로 조성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전남개발공사가 공동 시행을 맡는다.산업단지가 들어서면 우주발사체 관련 기업과 연관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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