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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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채무, 이혼하면 함께 갚아야 할까
이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뒤늦게 배우자 명의의 대출이나 카드빚을 발견하는 경우가 있다. 혼인 중 발생한 채무라는 이유만으로 자신도 절반을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배우자가 부담한 모든 채무가 부부 공동의 책임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민법상 부부는 각자의 재산을 독립적으로 관리하는 부부별산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민법 제832조는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해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한 경우 다른 배우자에게도 그 채무에 대한 연대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생활비나 자녀 양육비 등 가족의 공동생활을 위해 발생한 채무인지에 따라 책임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 채무의 발생 경위와 구체적인 사용 목적을 확인할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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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 농촌지도자들, 손수 기른 고구마 400kg 이웃과 나눔 실시
한국농촌지도자담양군연합회 회원 40명이 지난 22일 실증시험포에서 고구마를 캐 어려운 이웃에게 나눴다.29일 담양군에 따르면 회원들은 지난 5월 12개 읍면에서 모여 조직배양 종순을 심었고, 이후 생육 상황을 지켜보며 재배를 맡아 왔다. 이 과정에서 현장에서 바로 쓸 수 있는 농업기술도 익혔다.이날 거둔 고구마 가운데 일부는 읍면 회원들이 나눠 가졌고, 10kg들이 40상자, 모두 400kg은 담양군복지재단을 통해 지역 취약계층에 전달됐다. 회원 사이의 화합을 다지고 지역사회와 나눔을 실천하자는 뜻에서 2023년부터 올해까지 4년째 이어 온 일이다.방해원 회장은 "회원들이 함께 땀 흘려 캔 고구마를 이웃과 나눌 수 있어 뜻깊다"며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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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주민 제안 126건 중 32건 채택 군정에 반영키로
완도군이 새 군수 취임을 앞두고 주민 의견을 모은 결과, 접수된 제안 126건 가운데 32건을 채택해 군정에 반영하기로 했다.29일 군은 지난 6월 15일부터 26일까지 '당선인에게 바란다'라는 이름으로 제안을 받았다고 밝혔다. 생활 속 불편을 호소하는 목소리부터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 아이디어까지 다양한 의견이 들어왔다.분야별로는 교통·건설·주거가 26건으로 가장 많았고, 문화·관광·체육 23건, 지역 경제·일자리·에너지 21건, 농수산·해양 16건, 복지·보건·교육 15건이 뒤를 이었다. 관련 부서가 실현 가능성과 군정 접목 여부를 따져 최종 32건을 골랐다.이 가운데 완도 공설운동장을 24시간 열고 이용 환경을 개선해 달라는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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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군부대 장병에 관광 혜택 주고 재난 땐 도움 받는다
고흥군이 장병들에게 관광 혜택을 주고, 재난이 닥치면 군부대의 도움을 받는 협력 체계를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고흥군은 28일 군청 팔영산홀에서 제7391부대 4해안감시기동대대와 지역관광 활성화 및 상생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식에는 공영민 군수와 전명호 대대장이 자리했다.협약에 따라 군은 주요 관광시설 입장료를 면제하고 체험프로그램 요금을 깎아 주어, 장병들이 복무지인 고흥을 직접 즐기며 알아 갈 수 있도록 돕는다. 부대는 지역에 사회재난이나 자연재난이 발생하면 가진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 주민 지원에 나선다.두 기관은 앞으로 협약 내용을 구체화하고, 장병과 주민이 함께할 연계사업도 꾸준히 찾아 나갈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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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발암물질 낡은 슬레이트 치워 준다...최대 700만 원 지원
해남군이 발암물질인 석면이 들어 있는 낡은 슬레이트를 치워 주는 사업에 나섰다. 남은 물량 100여 동에 대해 신청을 받고 있다.29일 해남군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주택은 물론 창고와 축사의 지붕, 벽체에 쓰인 슬레이트, 그리고 마을 곳곳에 버려진 폐슬레이트다. 군은 뜯어내고 실어 나르고 처리하는 데 드는 돈을 대 준다.일반 주택은 한 동당 최대 7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같은 취약계층은 철거비 전액을 지원받는다. 여기에 본인이 부담할 몫이 더 생기면 군이 최대 1천만 원을 보태 주민 부담을 덜기로 했다.신청은 건축물 소유자가 신청서와 건축물대장 등 필요한 서류를 챙겨 건물이 있는 읍·면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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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거부, 자녀가 원하지 않는다면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부모와 전 배우자 사이에서 면접교섭을 둘러싼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 과거 폭언이나 폭력·아동학대 등의 문제가 있었거나 자녀가 전 배우자와의 만남을 강하게 거부한다면 양육자 입장에서는 면접교섭을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지 의문이 생길 수 있다.민법 제837조의2는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와 자녀가 서로 면접교섭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면접교섭권은 부모의 권리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다. 대법원도 면접교섭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유지하고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원만한 인격 발달을 도모해 궁극적으로 자녀의 복리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라고 보고 있다.양육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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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신고로 고소당했다면... 무혐의만으로 무고죄 성립하는 것은 아냐
상대방의 허위 주장으로 형사고소를 당했다고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대응 중 하나가 무고죄 고소다. 경찰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으면 상대방이 무고죄가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그러나 자신에 대한 고소 사건에서 불송치·불기소 처분을 받았거나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됐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에게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무고죄 성립을 위해서는 별도의 요건을 따져야 한다.형법 제156조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경우 무고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핵심은 상대방이 신고한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 사실'이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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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등 외부 데이터 수집: '공개된 정보'의 무단 분석이 부르는 인사 사고
헤드헌팅이나 평판 조회를 위해 AI가 직원의 SNS·블로그 게시물을 수집·분석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르면 공개된 정보라도 정보 주체의 주관적 기대 범위를 벗어나 인사 평가에 활용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크다. SNS에 사진을 게시한 사람이 그 사진이 자신의 인사고과에 반영될 것이라고 예상했을 리 없다. 그 기대의 범위를 초과하는 순간 기업의 데이터 수집 행위는 불법이 된다.더 심각한 문제는 AI가 SNS 데이터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견해·종교·건강 상태·임신 여부·성적 지향 등 민감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점이다. AI는 게시물에 담긴 맥락을 이해하지 못한 채 단순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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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미수 사건의 법리... '강간미수' 성립과 처벌을 가르는 핵심 쟁점
강간미수 사건에서 피의자 측이 "성관계가 완성되지 않았으니 처벌이 가벼울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러나 형법상 강간미수죄는 성관계의 완성 여부만을 따지지 않는다. 피의자가 성폭행을 목적으로 상대방의 의사를 제압할 만한 폭행이나 협박을 개시했는지, 즉 '실행의 착수'가 있었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이다.형법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미수범도 기수범에 준해 처벌한다. 강간죄는 최소 형량이 3년 이상이고 벌금형 조항 자체가 없다. 강간미수 혐의가 인정될 경우 성관계가 없었더라도 형사적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수사기관은 사건 전후 CCTV 영상·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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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소방공무원 대상 찾아가는 마음건강 지원
담양군이 현장 업무로 스트레스가 큰 소방공무원들의 마음건강을 살피기 위해 찾아가는 심리지원에 나섰다.군은 지난 21일 담양소방서 종사자를 대상으로 ‘직장인 마음 잡고’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사전 심리검사를 통해 자신의 마음 상태를 점검하고 동료들과 경험을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생명지구대와 생명지킴이의 역할을 비롯해 관심과 경청, 공감을 바탕으로 한 마음건강 관리 방법도 안내했다.담양군은 올해 들어 생활관리사와 군부대 등 12개 기관, 직장인 454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심리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직무 스트레스 관리와 마음건강 증진을 돕고 있다.군 관계자는 “직장인들이 자신의 마음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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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 오시아노서 가을 캠핑 즐긴다…10월 9일부터 캠핑관광 박람회
가을 캠핑과 해남 관광을 한자리에서 즐길 수 있는 캠핑관광 박람회가 해남 오시아노에서 열린다.해남군은 오는 10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 동안 화원면 오시아노 관광단지에서 ‘2026 전남광주 캠핑관광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주최하고 해남군이 마련하는 이번 행사에는 캠핑카와 카라반, 캠핑용품 관련 100여개 기업이 참여한다. 전국에서 약 780개 팀, 4천여명의 캠핑객도 행사장을 찾을 예정이다.올해 행사는 단순한 캠핑 행사를 넘어 해남의 관광과 지역 문화를 함께 알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캠핑객을 대상으로 주요 관광지와 5일장을 둘러보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김치 담그기 등 지역 문화를 직접 체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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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추석 맞아 복지시설·안전기관 찾아 따뜻한 명절 당부
완도군이 추석을 앞두고 지역의 복지시설과 안전 관련 기관을 찾아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취약계층을 살피는 등 명절 나눔을 이어갔다.군은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 12곳과 취약계층 1,177가구 등을 대상으로 위문을 진행하고 위문품과 위문금을 전달했다고 23일 밝혔다.김신 완도군수는 지난 22일 완도경찰서와 완도해양경찰서, 완도소방서, 완도군장애인복지관, 요양시설 등을 방문해 현장에서 근무하는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특히 치안과 해상 안전, 응급 상황 대응 등 군민의 안전을 위해 힘쓰는 관계자들에게 노고를 격려하고 추석을 맞아 지역 주민과 귀성객들이 안전하게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23일에는 복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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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하수도 사업 4건에 785억 원 확보…침수·수질 개선 추진
고흥군이 내년부터 대규모 하수도 정비에 나선다.고흥군은 2027년 하수도 신규사업 공모에서 4개 사업이 선정돼 국비 471억 원을 포함해 모두 785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이번에 추진되는 사업은 고흥읍 도시침수 예방을 비롯해 도양 용정 등 3곳의 하수처리구역 확대, 점암 연봉지구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도양 잠두 등 3곳의 패류생산해역 마을하수도 정비 등이다.사업별로는 고흥읍 도시침수 예방에 482억 원이 가장 많이 투입되며, 하수처리구역 확대 78억 원, 점암 연봉지구 정비 122억 원, 도양 잠두 등 마을하수도 정비에 103억 원이 투입된다.특히 고흥읍 도시침수 예방사업이 마무리되면 집중호우 때 물이 빠르게 빠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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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음주운전, 적발 이후 법적 대응이 중요한 이유
추석 연휴에는 가족·지인 모임이 늘면서 음주 후 운전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다. 이미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면 상황에 따른 법적 대응을 검토해야 한다.현행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음주운전에 해당한다. 농도별 처벌 기준은 다음과 같다. 0.03% 이상 0.08% 미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만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 재범 여부, 운전 경위·거리, 사고 발생 여부 및 피해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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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치매관리사업, 보건복지부 장관상 수상
담양군이 '2026년 치매관리시행계획 결과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뽑혀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이번 평가는 2025년 치매관리사업 운영 결과와 2026년 계획을 대상으로 사업 운영의 적정성, 성과지표 달성도, 치매환자 등록·관리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봤다.담양군은 그동안 치매 조기 검진과 상담, 환자 등록·관리, 쉼터 운영, 가족 지원, 치매안심마을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펼쳐왔다. 특히 지역 특성에 맞게 사업을 체계적으로 운영하면서 성과와 한계를 분석해 개선 방안을 마련한 점이 높은 평가로 이어졌다. 전년도 사업의 개선사항과 관계기관·주민 의견을 2026년 계획에 반영하고, 국가 치매관리 종합계획과 연계해 사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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